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= 긍정평가 ====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대남 위협의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81123064100014?input=1179m|#]].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전력 규모는 한국의 3~5배다.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설정으로 이러한 우발 충돌, 적대행위, 기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.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경우 북측 270여km, 남측 100km 미만으로 설정됐다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80920067251014?input=1179m|#]]. 해군 훈련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, 해군 훈련구역은 적대행위 중단구역 저 멀리 남쪽에 있다. 서북도서는 비사격 훈련 등을 활용해 동일한 전투능력 유지가 가능하다. 한미 정찰자산의 성능을 고려할 때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인한 비행금지구역의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보이며,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정찰 활동에 제약을 걸 수 있다. 실제로 수도권에 대한 북한 항공기 고속 진입 등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매우 감소했다. 육군의 무인기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정찰자산을 운용할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. 북한 장사정포 등에 대한 감시정찰은 한미 정보자산으로 원거리 감시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